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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레임덕을 생각하지마 / 의료법 개정안, 국민의힘 때문에?

2021-02-27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. 첫 번째 주제, '000은 생각하지마' 민주당, 뭐를 생각하지 말란거죠? <br><br> <br>레임덕입니다. 뒤뚱거리는 오리라는 뜻인데요. <br><br>대통령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의미합니다. <br><br>Q.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사의 표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했다. 이렇게 주장 하고 있잖아요? <br> <br>검찰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달 초 사의를 표명했죠. <br> <br>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도 당청 간 이견을 보였는데요. <br> <br>야당은 이를 레임덕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><br>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 23일) <br>권력 핵심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기적 징후입니다. 정권 말기적 징후이고. <br><br>Q.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40% 안팎인데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<br> <br>민주당은 바로 그 대목을 들어 레임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<br><br>신동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(어제) <br>(야당이) 대통령 레임덕을 거론합니다. 오리가 웃을 일입니다.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에 많이 못 미치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. <br><br>Q.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에 올린 조류 사진까지도 레임덕 논란이 되고 있어요. <br><br>이 지사는 지난 21일 산책하다 발견한 새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. <br> <br>마침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내고, 휴가갔을 때라 오리처럼 보이는 사진으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물론 이 지사 측은 정치적 글이 아니라고 했죠. <br><br>Q.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 듯, 레임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레임덕이 떠오르는 상황이 됐군요. <br><br>갤럽 조사를 보면요. <br><br>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9%로 비슷한 시기의 역대 대통령보다 높습니다. <br><br>지지율만 보면 레임덕이라고 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.<br> <br>하지만 여권에서 강하게 부정할수록, 국민들의 머리 속에 레임적이라는 단어가 각인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국민의힘 때문에?'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네요? <br> <br>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<br> <br>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,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><br>김남국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) <br>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한테 진료 받고 싶겠습니까 <br> <br>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 (어제) <br>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서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당한다?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위배하는게 아닌가... <br> <br>윤호중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(어제) <br>양당 간사와 협의한 것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하고== <br> <br>논란 끝에 보류된 건데,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이재명 지사는 "국민의힘이 기득권편에서 반대만 한다"며 목소리를 높였고, 강병원 의원은 "역사와 국민적 열망을 배반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<br>Q. 그런데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거 아닌가요? <br> <br>국회 법사위 위원 18명 중 범여권은 과반인 12명이나 됩니다.<br> <br>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안 때처럼 충분히 단독 처리가 가능한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사들을 자극해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접종 일정에 문제가 생겨 여당 책임론이 불거지면 4월 보궐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죠. <br> <br>야권에서는 유리할 때는 강행처리, 불리할 때는 야당 핑계냐는 말이 나옵니다. <br> <br>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'핑계말고'로 정해봤습니다. <br><br>Q. 뭐든 정도만 걷는다면 핑계 얘기는 나오지 않았겠죠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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